정경두 국방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군 지휘관 갑질 사건과 하극상 사건에 우려를 표하며 간부의 지휘권과 병사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20일 오후 장관 지휘서신 제11호를 통해 “일부에서 불합리한 부대 지휘에 의한 장병 인권침해, 상관 모욕, 디지털 성범죄와 성추행,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어떤 경우라도 법과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행사는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장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지휘권 보장과 장병들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병영문화가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닭장 개조 지시 등 상관에 의한 갑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지휘관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부대를 지휘하길 바란다”며 “지휘관 임무 수행시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격언처럼 인사·군사경찰·감찰·재정참모 등의 조언과 법적 검토를 통해 위법이나 인권침해 소지 등의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 보면서 지휘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병에 의한 여군 중대장 폭행 등 하극상 사건에 대해선 “장병들은 법과 규정(명령복종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규칙을 위반하고 군의 기강을 흩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위반 시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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