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가 기존대로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정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10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이런 정부 원안을 토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을 유지하면서도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일단 정 총리의 시정연설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과의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야당과의 협의 진행 상황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 등이 변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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