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 여성 3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같은 범행을 계속 반복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동영상 속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고 동영상이 유출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은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춘천=홍성헌 기자 adhonq@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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