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전북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작 19일 동안 3만 명을 갓 넘겨 열흘 남긴 마감일까지 당초 목표인 5만 명에 미달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시는 향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대상 시민들은 서둘러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작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가 이날 현재 3만 1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급 목표인 5만 명의 62%선에 불과한 수치다. 전주시는 조기 마감을 고려해 빠른 신청을 독려했지만, 현재 추이를 보면 지급 계획 인원에 미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5만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씩을 주기로 했었다.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예산은 263억원에 이른다.
시는 전체 시민 66만 4000여명 가운데 신청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자 6만~7만 명을 추린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지원 대상자 등을 제외한 5만명을 지원 규모로 정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신청이 적은 이유는 각종 서류 준비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 재난 소득간 중복 여부 혼선 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접수를 하러 온 시민 가운데서도 정규직이어서 자격이 안되거나 서류가 부실해 되돌아 간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신청자가 목표 숫자에 미치지 못해도 추가 모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긴급지원금과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 유형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주시는 첫 번째로 지난 3일 1순위 대상자 533명에게 ‘전주 함께 하트 카드’를 발급했다. 이 카드는 오는 7월31일까지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중교통(후불교통기능),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매,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 카드와 연관해 사기를 벌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등의 부정 사례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가기로 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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