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본소득지지’ 입장이 담긴 부활절 서한을 놓고 “교황도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며 반겼다. 그동안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복지 해법이라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교황께서도 기본소득 도입 주장..기본소득 멀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4차산업혁명 시대의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사회운동단체에 보낸 부활절 서한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려할 때인 것 같다”고 썼다는 기사링크가 함께 올라왔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 모두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며, 낙인 효과 없이 지급대상자의 노동회피를 방지하고, 문화 예술 행위처럼 경제적 생산성은 낮아도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일부를 낙인찍으며 골라내 지원하기보다, 모두에게 지급하고 일부를 골라 조세정산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다”며 “지급금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참작할 때 월 5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 노동회피를 우려하지만, 월 50만원 받는다고 일하지 않을 사람은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장기적 목표를 갖고 연간 1회 50만원부터 시작해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재정부담도 적고 조세저항 없이 증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세금이 엉뚱한 데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지 내는 세금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신뢰하면 증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원에 대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의 일부인 15조원 가량을 국토보유세로 걷어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민의 95%는 국토보유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토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만 해도 연간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며 “어차피 가야 할 기본소득의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좋다”고 덧붙였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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