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코로나19발 고용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작년 동월(6397억원)보다 무려 2585억원(40.4%) 증가했다.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지급액 기록(7819억원)을 한 달 만에 경신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15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12만5000명)보다 24.5%(3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의 피해가 극심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고용보험 가입자보다는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000명), 제조업(1만9000명), 건설업(1만6000명), 도·소매업(1만5000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000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375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25만3000명(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으로는 2004년 5월(23만7000명)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30만명을 밑돈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수와 상실자수도 역전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취득자는 60만9000명, 상실자 는 72만6000명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13.5%가 줄었고, 상실자 수는 3.4% 늘었다. 실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 취업해 자격을 얻는 사람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 폭(4만9000명)은 2월(8만4000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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