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결국 없던 일로 됐지만 최근 배달앱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 이용료 인상 사태에서 중소상공인들과 도민을 위해 독점횡포를 막겠다며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싸잡아 비판한 안 대표를 향해 이 지사가 “경제인식 자체가 실망스럽다”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안철수 대표님 경제인식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공공앱 개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장문 글에서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 대표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 대표님.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공공 배달앱 추진 배경에 대해 “배달앱 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 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면서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 배달앱 추진은 이처럼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한다”며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아젠다(agenda)인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에 대해 “조폭이라 상품권 깡을 지원한다는 음해속에서도 성남의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정책이 되었고, 얼빠진 공산주의자의 몽상으로 치부되던 기본소득도 이제 국민의 가슴 속에 씨앗을 틔우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안 대표는 지자체가 배달의 민족에 맞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것과 관련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선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 수수료율 조정에는 문제가 많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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