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고 덧붙였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도 부연했다.
◆다음은 정 총리 모두발언 전문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섭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려고 대구시장과 제가 직접 대구현장에서 급박하게 뛰어다니던 상황과 대비해 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기적에 가까운 전환을 만들어낸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대구시 공무원들과 무엇보다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대구 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잘 대응해 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됩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서버처리능렬까 확보하고 지난 이틀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원격 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방역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를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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