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는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는데 따른 것이다. 4만명을 넘어선 자가격리자 관리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일부터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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