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이든 긴급재난지원금이든 긴급생계수당이든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벌어진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신속하게 높여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를 떠나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를 하자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신속히 1인당 10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여야가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다”면서 여야정치권과 중앙정부를 향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지사는 “굳이 대상을 골라야 한다면 지금 싸우고 낙인 찍으면서 지급대상을 고를 게 아니라 일단 모두 지급한 후 내년 세금정산 때 환수대상을 고르는 것이 훨씬 쉽고 싸고 좋다”고 했다.
둘째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현 설계에 의하면 1인가구는 인당 40만원 6인가구는 인당 17만원을 받는다”며 “1인 가구가 특별혜택을 받거나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 키우는 부부가 불이익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셋째는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9일부터 지급하는 경기재난기본소득처럼, 금융권과 협의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하거나 일정액의 선불카드를 현장교부하되 지정된 업소에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계하면 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과거 일본이 그랬듯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은 소비하지 않고 저축(축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중소상공인이나 기업매출을 올리는 효과가 사라진다”고 했다.
넷째는 1인당 100만원은 되어야 한다.
이 지사는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라며 “미국이 2조달러(5000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는 지방정부 매칭은 없애야 한다.
이 지사는 “보전은 못해줄지언정 추가매칭 출연을 강제해선 안된다”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지원을 하고 선별지원 특수지원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여섯째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 지사는 “제1야당(미래통합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신속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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