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따라 성과급 규모 달라져
정부가 다음 주부터 공공기관 현장 실사를 시작한다.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경영 성적표를 살펴 볼 계획이다. 평과 결과는 공공기관 성과급 산정의 바로미터가 된다. 경영 상 적자가 났더라도 평가 결과가 좋으면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평가에 목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매년 구설에 오르는 대형 공공기관의 ‘성과급 잔치’가 올해도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일부 공공기관의 임원급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비상 상황인 만큼 평소처럼 성과급을 지급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공공기관 현장 실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당초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일정 지연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비대면 형식 등을 활용해 일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을 못 갈 경우 화상으로라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실사는 각 공공기관들이 지난달 말까지 제출한 경영 평가 보고서를 검증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평가를 내린다. 공공기관별로 A~E 등급을 매긴다. 등급에 따라 각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규모가 결정된다.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성이다. 공기업과 같은 경우 ‘사회적 책임’ 항목 배점이 30점이나 된다. 손익과 같은 경영 실적을 의미하는 ‘일반 경영관리(25점)’보다도 높다. 공적 영역이라는 점을 특성을 고려했다.
다만 그러다보니 실적이 나쁜 데도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나온다. 실적 악화로 부채 규모가 늘어난 한국전력과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의 기관장 성과급은 4000만원, 상임감사의 성과급은 7100만원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2018년 부채가 2017년 대비 5조3300억원이 늘고 당기순이익도 2조6100억원이나 줄었지만 두 번째로 높은 B등급을 받았었다.
기준이 바뀌지 않은 만큼 올해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처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코로나19가 불러 온 경제 상황이 원인이다. 공공기관의 임원급들이 월급 일부를 반납하는 움직임 역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달 2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코이카(KOICA)가 임원의 월 급여를 4개월간 10~30% 반납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후 동참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여부를 강제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 움직임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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