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는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비판했다.
유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악성 포퓰리즘의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다”라며 “달러나 엔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며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첫째, 가난한 국민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개인 안전망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라며 “개인 안전망은 주로 무상의 국가지원금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둘째, 일자리의 보루인 기업들이 이 태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기업들을 도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금융기관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기업안전망은 유상의 저리 융자로 이루어질 것이나 일부 무상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2가지 원칙은 결국 코로나 태풍 속에서 홀로 버티기 어려운 시민들과 기업들을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돕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2가지 원칙에 근거해 황 대표의 제안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당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했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4인 기준 모든 가구에 200만원씩 주자는 것이다”라며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든 100만원을 지급하든 이런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다.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민생당과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정치권에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돌아가자”라며 “선거 직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보해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유 의원은 계단식 수정을 첨가했다. 그는 “기재부 원안대로 하면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 상위 49.9% 가구는 100만원을 받고, 상위 50.1% 가구는 한푼도 못 받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생긴다”며 “계단식으로 지급하자. 예컨대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적었다.
그러면서 “계단식 지원은 일률적 지원보다 형평과 공정에 더 들어맞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식이고, 지원금을 못 받는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드린다”며 “전 국민에게 ‘코로나 사태로 제일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따뜻한 도움을 드리자’고 호소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부연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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