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리 재난기본소득은 이르면 5월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7일 오전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담화문 통해 “예산 재편성 등으로 긴급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모든 구리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2020년도 예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연내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경비, 해외출장비, 연수비, 보조금 등을 과감하게 삭감해 약 180억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마련해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 1인당 9만원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지난 달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 이후 조례안과 재편성된 추경예산안이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오는 5월 중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 “소비심리가 극히 위축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구리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적 소비가 또 다른 시민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의 빠듯한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모든 시민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2020년도 예산 중 필수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불요불급치 않은 모든 예산을 과감히 조정·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등 가용재원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현실적 최대치의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해 국가가 국민의 절박함을 적극 공감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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