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책으로 제시했던 ‘QR코드를 이용한 외출 통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정부는 QR코드를 이용한 외출 통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출 자제령에 협조하는 시민들이 많아 이동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그러나 지나친 강경책이라는 비판 여론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같이 발표하면서 “QR코드 통제지침이 발표된 뒤 야당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모스크바시의 QR코드 방침 철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러시아에서는 외출금지 등 강압적인 코로나19 정책이 시행된 이후 푸틴 지지율이 지난 2월 69%에서 3월 63%로 하락세를 보였다.
푸틴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2일 TV 연설에 출연해 지방 정부에게 코로나19 관련 통제 권한을 일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책임으로 정책을 시행한 뒤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중앙정부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QR코드 통제에서는 한발 물러섰지만 나머지 방역 수단은 여전히 강경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4월 초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등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지 않는 시민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모스크바시 관계자는 범법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17만개 이상의 감시카메라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뱌닌 시장은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QR코드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펜데믹 상황이 악화하거나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가 급증한다면 언제라도 도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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