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대상자 선별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제기됐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여야는 “재난대책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급 단위를 개인별로 할지 가구별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지급 시기는 언제로 할지,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당별 입장이 조금씩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6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존 70%에 적용을 했을 경우 소요비용이 9조원 정도 됐다면, 100%로 할 경우 4조원 정도가 더 추가돼 13조원 내외라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2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당 역시도 모든 가구에 대해 1인당 50만원,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달 내 이주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 4인 가구 기준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급 시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총선 직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역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자금인 만큼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생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은 4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우리나라 20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약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9조원보다 11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낙관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꼼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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