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조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1~6개월까지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6일 일본 민영 TBS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에 따라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 지역은 도쿄·사이타마·치바·가나가와·오사카 등 5개 지역이 유력하고, 효고를 추가하는 것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마이니치신문 등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고, 필요한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애초 알려진 기간은 21일부터 1개월 정도였다. 특히 연휴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한 달가량 발령을 유지하는 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파르게 증가하자 긴급사태 기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까지만 해도 “현시점에서는 아직 전국적이고 급속하며 만연한 상황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며 긴급사태 발령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570명, 사망자가 104명으로 집계되는 등 하루가 멀다고 급증세를 보이자 결국 긴급사태 발령으로 의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긴급사태 조치는 미국 등에서 행해지는 ‘락다운’(lock down·도시 봉쇄)보다는 약하지만, 당국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등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에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 요청하거나, 흥행 시설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도 할 수 있다.
TBS 보도에 일본 현지에서는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기전을 준비하라는 것” “(6개월은) 정말이나 길다”는 댓글을 달거나 “지난 1월에 초기 대응을 했다면 감염이 이렇게 확대되진 않았을 것이다.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가짜뉴스가 아니냐는 반응도 다수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