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맞서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대응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플랫폼 기업의 횡포 해결방안을 고민할 때.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어려운, 특히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 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제안 내용 중 세 가지를 요약해 전했다. ▲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제작할 것 ▲ 해당 공공앱을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도록 맡겨 민간기업 경쟁의 효능을 유지할 것 ▲ 배달기사(라이더) 조직화와 보험 등 안전망 지원으로 공공성을 도모할 것 등이다.
이 지사는 또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냐, 공산주의자냐, 같은 지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지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 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방역 관련 우려를 일축하고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공앱 개발에 대비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사용을 동의받고, 전문가인 이용우 전 대표에게 전문가 추천 등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새로운 욕망 체계가 미래를 위협한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실질적 자유와 평등, 억강부약이 실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계된 현황 점검과 대응방침 확정은 7일 오후 2시 긴급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경제실 등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들이 참여한다.
서지원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