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책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일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방안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자영업자 등의 최근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소득하위 70%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을 거치느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으며, 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7일 안으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서 조달하라”고 말했다. 경제전문가인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1인당 50만원씩 통장을 개설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즉각적으로 국민 손에 쥐어지게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발동 필요성을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자신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추경 편성 등에서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황 대표 제안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황 대표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유세를 앞두고 갑자기 발표된 것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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