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우리나라 15대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예측한 것보다 10% 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11월 올해 수출이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2월 수출이 2.2%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업종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도 수출부진이 예상됐다.
반면 △반도체(0.6%), △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다소간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특히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 급증이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데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로 15대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경련은 무역․통상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애로 및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개별기업이 전세기를 띄워 중국, 베트남 생산기지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조치가 4월 중에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공세적 다자·양자 FTA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경련은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CPTPP 출범 주도 등 공세적 FTA를 통해 2019년 기준 FTA 활용률(전체교역 중 FTA 체결국 비중)이 한국을 추월했다.
중국, 아세안 FTA에 대한 한국기업의 수․출입 활용도는 50~70% 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태 16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을 마무리한 RCEP 서명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협상․검토 중 양자 FTA 경제협정(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필리핀․인도․러시아 등 新 남방․북방 국가와의 FTA)의 패스트 트랙 진행을 통해 기업의 교역·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밖에도 통화스왑계약 체결국 및 지역 확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조치 동결선도 등도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통해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는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기업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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