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 아동 강제성추행 등의 전과자를 4·15 총선의 후보로 낸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정부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8억4000여만원을 타냈다. 배당금당은 혀경영이 대표로 있는 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지난 30일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배당금당에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8억4200여만원이 지급됐다.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따르면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몰아주고 여성 30%를 공천한 정당이 없을 경우 공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 전국 253개 지역구에 77명(30.4％)의 여성 후보를 추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역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여성 공천 비율 30%를 넘겨 보조금을 독식한 사례는 배당금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당금당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취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당금당의 일부 후보자가 성범죄 전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선관위 누리집을 보면 배당금당의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의 조만진 후보는 청소년 강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경남 김해을의 안종규 후보 역시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건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서초구 갑의 신방호 후보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전과가 있다.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현행 정치자금법 상 여성 공천의 비율 수치 외 다른 요소를 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배당금당이 받은 선거보조금 액수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받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정의당·민중당 등에 이어 8번째로 많았다.
김유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