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침해·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는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를 신설한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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