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4·15 총선 전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안 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n번방 입법촉구 시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전에 국민이 국회에 촉구한 디지털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 전에 20대 국회 마지막 도리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n번방 금지 3법 등을 발의하고 총선 이후 5월에 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심 대표는 “지금까지 선거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열리지 않았고 쉽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피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어 “이대로 가다가 용두사미가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반드시 국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의 ‘용두사미’ 발언은 앞서 있었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수사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는 전날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대담을 언급하며 “문 의장께서는 거대 양당이 총선 후에 하자고 한 만큼 5월이라도 (임시국회를) 할 수는 있다고 하셨고, 저는 의장께 총선은 국민이 부여한 숙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는 행사인데 당연히 총선 전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총선 이후 임시국회 날짜도 분명하지 않다면 그건 그냥 여론이 들끓을 때 잠시 이것저것 다 할 것 같다가 또 서랍 속에 방치돼 20대 국회와 함께 물 건너갈 것”이라며 “근일 내에 의장께서 텔레그램 n번방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들을 소집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심 대표는 “n번방 사건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범죄이고 이렇게 디지털 성착취가 광범위하게 청소년층까지 대상으로 삼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확대되기까지는 정치권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마지막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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