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 이동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미국 내 경제 편익이 1경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를 살리려면 재택 근무를 해제하는 등 공중 보건 정책이 양보해야한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반박하는 분석인 셈이다.
30일(현지시간)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대학 베커 프리드먼 경제연구소 소속 연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제적 편익을 7조9000억달러(약 9650조원)로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다.
연구진은 미국 성인 한 명의 통계적 생명가치(VSL·Value of Statistical Life)를 평균 1150만달러(140억3000만원)로 간주했다. 여기에 6개월간 미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살릴 수 있는 기대 인원(176만명) 등을 적용해 산출했다.
1150만달러는 미 연방 정부가 대기 환경 규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용편익 분석에서 적용했던 수치다.
기대 인원수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최대 220만명이 숨질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망자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임페리얼 칼리지 보고서의 추정치에 의료시스템 붕괴 예방으로 추가로 살릴 수 있는 인원(63만명)을 더해 구했다.
연구진은 “7조9000억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라면서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후퇴는 상당한 경제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선 경제 피해를 거론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인 댄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인들이 기꺼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2일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다가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4월말로 연장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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