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론이 30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 계획이다. 의제는 생계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인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보다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는 5187만명이다. 이 가운데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와 여당 모두 현금보다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장 시장에 돈이 풀리는 데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저축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30일 오전 비상경제회의 이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