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위소득 이하인 1000만 가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중산층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당·정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SBS와 매일경제 등은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획재정부가 중위소득인 4인가구 기준 월 474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구에 100만원의 상품권·체크카드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지는 현금 대신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같은 현금성 지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소한 국민 절반인 2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며 “재난 소득이 소비 진작 등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중산층까지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매체에 전했다.
전체 지급액은 10조 원이 못 미치는 6~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민주당은 지급 대상 선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 국민에게 재난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청와대가 반대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지급 금액은 다음달부터 7세 이하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40만원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는 재난수당과 함께 소득 하위층에 대해 3개월간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절반 감면해주는 방안도 당정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감면해도 결국 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국민에게 혼란이 없게 다음주 3차 비상경제회의 전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주말까지 당정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번 주말 안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다음주 비상경제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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