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장애인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A씨(48)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친의 사망과 A씨의 행위 간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라며 “여타 사건보다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전문가 감정과 증인신문까지 거쳤으나 A씨의 행위 외에는 피해자의 사망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1심처럼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1심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적절하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부천시 자택 안방에서 이불로 모친 B씨(74)의 얼굴을 덮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옆방에서 자고 있던 매형이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면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배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배변 주머니를 교체해주는 등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어머니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작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화랑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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