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만 25세 남성에게도 복수여권을 허용하고 휴일 예비군 훈련도 확대하는 등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정부는 접수된 정책제안 580여건 중 34개 개선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만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에게 발급되던 유효기간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복수여권(유효기간 5년)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만 25세 이상 군 미필자가 해외로 여행을 갈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이 나온다. 매번 해외로 나갈 때마다 여권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또 프랑스와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전 세계 43곳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들 나라를 여행할 수도 없다. 정부는 올 하반기 여권법 개정을 통해 이런 불편을 해소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약 1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휴일 예비군 훈련 일수도 기존 146일에서 165일로 19일(13%) 늘어난다. 취업 혹은 생업을 이유로 평일 예비군 훈련 참석이 어려운 20, 30대를 배려하겠단 의도다. 지난해의 경우 약 3만1000명이 휴일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가 최저임금(2020년 기준 8590원)보다 적다는 비판 등을 감안,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지난해 3만2000원에서 올해 4만2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만 20세와 30세가 아닌 20, 30대 청년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만 20세, 30세에만 1년에 한 차례 무료 우울증 검진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정작 취업과 직장 문제로 우울감이 커지는 20,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한단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올 하반기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상반기부터 만 20·30세가 아닌 청년들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19~25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나이 상한을 기존 25세에서 34세로 높이고 대출한도도 3500만원에서 5000만으로 늘리는 등 전세 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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