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은 306개 109.3㎢로 조사됐다.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9.4㎢(여의도 면적 3.2배)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6일 발표했다.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58.2㎢)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109.3㎢)는 시행 중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5.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2㎢)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등)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9.4㎢)로, 종전(약 40%)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1.2㎢), 경기 고양 식사구역(0.99㎢)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상업·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연 도 별) '19년 신규 지정수(36개) 전년과 동일, 지정 면적(9.4㎢) 크게 증가
▸ (파급효과) 연간 4.8조 원 경제적 파급효과, 2.1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 (지 역 별) 경기도 54㎢ > 경남 18㎢ > 충남 14㎢ > 경북 12㎢ 지정규모 순
신규 사업 연간 4.8조원의 경제유발과 2.1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
□ 연간 약 7.0㎢(최근 5년 평균)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공사비)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ㅇ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59개, 18㎢), 충남(59개, 14㎢), 경북(46개,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혼용 2.3% 비율
□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148개), 환지 49.3%(15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7개)로 나타났으며,
ㅇ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208개)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32.0%, 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구역명, 지역·위치, 면적, 지정일, 시행자, 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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