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씨의 수사상황이 일부 공개된다.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중대성, 피의자의 인권, 수사의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됐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되 심의위 의결을 거친 뒤 일부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범위는 수사 착수 또는 사건 송치를 포함한 접수 사실, 범죄 대상자, 죄명 또는 죄명에 준하는 범위 내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 명칭, 수사상황 등이다.
조씨는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무법인 오현 측 변호인이 첫 소환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당 변호인은 조씨 사건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했고 첫 조사에만 참석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지, 추가 선임이 필요한지 등은 피의자 의사를 확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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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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