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탈시설화 민관협의체 협치 본격화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수립되어 있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15명으로 운영되는 민관협의체와 함께 활성화 추진에 공동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생활시설이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로 개념 및 기능이 재정립되고, 장애인 거주생활 환경의 소규모화 및 자립생활을 강화하는 탈시설화 및 자립생활지원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향상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인천’ 비전 실현을 추진한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장애인 복지패러다임 전환 속에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실효성의 극대화를 위해 탈시설 당사자, 장애계 전문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0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촉진을 위한 민관협의체’간 협치사업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방안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탈시설 협치사업은 ①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②자립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③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분야로 나누어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별도 운영함으로써 거주시설별 장애인 자립지원에 실제 활용이 가능한 방안 제시와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탈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목표로 지난해는 자립생활 인프라 체험 공간 3곳을 확보해 현재 16곳을 운영 중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와 연수구 선학동 탈시설 단기체험홈을 운영함으로써 시 차원의 다양한 탈시설 인식을 조성해 지역사회 통합측면의 바람직한 체험홈, 자립주택 형식을 연계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 탈시설 중장기 계획을 단계별 점진적 추진으로 탈시설 정책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추진 방향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장애유형과 장애등급별로 다른 자립능력을 감안해 개별화된 자립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분석 및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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