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각 부처 및 기관에 특별서한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자체 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공직자의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감사 행태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위기상황에서 감사가 걸림돌이 아닌 위기 극복에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최근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 관련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해 일체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자체 감사기구에서도 소속 공직자가 감사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히 적용해달라”며 “함께 위기에 대처하는 의료기관,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같은 면책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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