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의 ‘n번방 텔레그램’ 사건 수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관전한 유료회원들까지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다. 대화방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착취물 유포에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한 유료회원들을 공범으로 간주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n번방 핵심 운영자에 대한 수사는 n번방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 검거에 집중되고 있다. ‘박사’ 조주빈(25·구속)을 비롯한 대화방 운영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의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갓갓의 후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 전모(38·기소)씨를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무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전자로 불리는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의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화방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동을 비롯한 피해여성을 협박해 사진을 올리도록 요구하고,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조직적 행위에 어떤 형태로든 가담했다면 운영자와 공범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유료회원들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5항은 미성년차 성착취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 시청한 유료회원들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은 지난주 일부 가상화폐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조주빈 등 대화방 운영자들과 금전 거래한 수천명의 거래내역을 확보한 상태다.
대화방 운영진들을 조직폭력배와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n번방 범행에 있어서도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해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갓갓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갓갓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유력 IP를 확보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n번방 사건을 전담하는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갓갓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추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정만 되면 곧바로 검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갓갓은 2019년 2월 텔레그램에 8개로 구성된 일명 n번방을 개설한 뒤 각 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받아낸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와치맨’ 전모(38·기소)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형을 구형했다가 취소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도 취소됐다. n번방 운영자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현수 나성원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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