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1차회의에서 50조원의 금융 지원을 발표했지만 주식·외환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는 등 경제 위기 우려가 심각해지자 투입 자금을 애초 발표보다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은 지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50조원에 추가로 50조원을 증액한 것이다. 지난번 발표한 50조원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당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에서 10조원을 추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며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해 확대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도로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별도의 고용지원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에게는 생계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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