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고소득자 제외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정부·국회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가 상당한 가운데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코로나19 방역 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우선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번져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에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전 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안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급 대상 선별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했다.

이어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실직자 등 사각지대를 고용보험을 이용해 메꾸자는 방안이다. 실제 경남지역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대상 1~10등급 가운데 9~10등급에 대한 지원 사례는 없었다. 그는 “대출연체와 세금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고용보험제도에서 노동자는 통상 6개월 이상, 자영업자는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김 지사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납부가 힘든 가입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대납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또 김 지사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 일자리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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