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관광 업종에 지원책을 내놓고, 금융시장의 외화 유동성 공급책도 꺼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업계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업계를 중심으로 공항 착륙료를 20% 즉시 감면하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 대한 항공기 정류료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전액 면제해준다.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이 중단된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관광업계엔 무담보 특별융자를 500억원 더 추가해 1000억원으로 늘렸다.
또 정부는 고속·광역·시외·공항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다. 관객 감소로 고충을 겪는 예술단체에 대해서도 20만~200만원까지 제작비를 지원한다. 관람객에 대해서는 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권 등 관람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키로 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선물환 포지션의 자기 자본 대비 상한을 두는 것인데,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 은행 국내 지점의 경우, 200%에서 250%로 높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높아지면 은행의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대책이 미진하다는 분위기가 짙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항공업계에서는 정부에 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정부도 이를 감안해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차원의 대책에 머무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금융권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박재찬 이택현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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