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위기에 ‘비상경제회의’라는 긴급 처방을 꺼냈다. 금융과 외환,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소비 진작 등 경제 정책 전반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기엔 현재 국내 경제 관련 자원들이 총동원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빗대 ‘경제 중대본’으로 규정했다. 19일 처음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방안부터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으로 진단했다. ‘비상’이라는 표현을 14차례나 썼고,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도 세 차례 되풀이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등 언급으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하게 결정하게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상경제회의’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정부의 ‘경제대책조정회의’나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이명박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유사한 회의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쓴 ‘경제 중대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야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중대본’으로 격상된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코로나19사태에서 경제와 방역 투트랙 대응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 있어 직접 최전선에 서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 지원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의 우선순위”를 언급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이)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문재인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불평등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파격적인 경제 정책도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하루 앞둔 18일엔 경영계, 노동계, 경제부처 등 경제주체들과 코로나19 경제 후폭풍을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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