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신학기 시점에서 총 5주 휴업 시행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법정 수업일수 감축 권고
장기간 개학 연기 고려 ‘대입일정 변경’ 검토 중
개학 이후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보완
교육부·시도교육청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구성
정부가 당초 예정된 23일 개학을 2주 더 연기했다. 학교는 사상 처음으로 4월 개학을 하게 됐다. 수능 연기 등 입시 관련 일정은 개학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전국 학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학을 다시 연기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올해 대학입시 일정을 전반적으로 순연할지는 4월쯤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교육부가 수능과 수시·정시모집 등 입시 일정을 미룰지를 당장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아직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 일어나면 개학을 4차 연기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시모집 일정을 확정하려면 학교가 고3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을 마감할 날짜가 확정돼야 한다. 그런데 4차 개학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학생부 마감일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1학기 학생부 마감일은 매년 8월 31일이다. 올해 마감일도 현재까지는 그대로다.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사일정과 방역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5주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열흘을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줄어드는 수업일수에 비례해 수업시수(이수단위)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4차 개학 연기’를 하거나, 역으로 3월 말에 다시 개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4월 6일 전에 개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교 방역에는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추가경정예산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이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에 활용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협조를 통해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학생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면 마스크를 학교에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책상은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 재배치하고, 식사·휴식 시간을 분리해 학생을 분산하기로 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보건 당국과 협의해 보완 배포할 예정이다. 개학 이후 감염병 학교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생활 수칙 등이 추가로 담긴다.
개학이 연기되는 동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은 오후 7시까지 계속 제공한다. 어린이집도 긴급 보육을 계속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중에 조리원과 같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청소·위생·시설 관리 등 대체 직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학교 내 공무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박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개학 전후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점검·관리하고, 시·도 교육청 및 교원단체와도 실무 협의를 지속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휴업 장기화 상황에서 학습 결손 및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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