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국민 4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유사한 조사(찬성 42.6%, 반대 47.3%)보다 찬성이 6.0%포인트 많아졌고, 반대는 13.0%포인트 적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찬성 응답은 광주·전라(69.2%)와 경기·인천(49.4%), 40대(63.8%)와 30대(52.5%), 진보층(58.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5%)과 정의당 지지층(62.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대 응답은 미래통합당 지지층(52.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불을 지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일시적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을 지급하려면 모두 51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뒤 김 지사가 가세하면서 여권 인사들이 예산을 통한 현금 풀기로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야권 일각에선 여권이 총선 전 곳간을 풀어 민심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실행 여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현재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추가 필요 대책이 있을 때 해당 안을 논의 할수는 있어도, 현재 단계에선 지급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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