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수준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린다. 정부는 완전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해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다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금액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4·15 총선 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완전 합의가 어렵다면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우선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회의는 당초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으로 최종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와중에 미국 측의 입장을 고려한 장소 선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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