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책자금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늦게 공급된다는 그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개선책을 내놨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방문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한 계획을 설명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맡고 있던 정책자금 신청·접수 업무를 민간은행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신보는 보증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12개 지역신보만 하고 있던 위탁보증을 16개 전 지역신보로 확대하고 위탁보증에 참여하는 시중·지방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보 내에 은행 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내에는 보증창구를 신설하는 등 신속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형태를 시도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지역신보까지 가지 않고 위탁보증을 시행하는 은행을 방문해 보증과 대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위탁보증을 도입할 경우 기존 지역신보에서 처리하면 3시간이 걸리던 보증업무가 8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전체의 66.5%를 차지하는 3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은 최소요건만을 심사하고, 각 지역신보에는 소액보증 신속심사(fast-track)팀을 별도로 신설한다. 심사기준이 엄격해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던 부분도 심사를 더욱 간소화해 해결하기로 했다. 과거 연체사실과 무관하게 현재 연체 사실이 없으면 보증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신보별 중첩보증 제한기간은 기존 3개월~1년이었던 것을 2개월로 완화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한 직접대출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직접대출은 소진공 자체 간이심사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매출액 감소 증빙을 할 필요가 없어 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이 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확대했던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지역센터 방문객수도 줄인다.
중기부의 계획처럼 위탁보증이 늘고 소진공의 직접 대출이 많아진다면 그간 꽉 막혔던 소상공인 자금 대출 창구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준 소진공과 지역신보에 들어온 정책자금 신청 10만9976건 중 9706건이 집행돼 처리율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했던 것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책자금을 기다리시는 소상공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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