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 중인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2일 오전 진행한다.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답을 암기해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였다.
2심에선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됐다. “교사가 자신의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말하면서도 두 딸이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한 판결이었다.
한편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2018년 7월부터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에서 전교 1등을 차지했는데 이전 성적과 비교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자매의 아버지인 A씨가 해당 학교의 교무부장이라는 것이 알려져 의혹을 더했고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서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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