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급여세율 0%’ 카드를 꺼냈다. 올해 연말까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급여세를 완전 면제하겠다는 통큰 제안이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반응도 회의적이어서 의회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급여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약인 ‘감세 2.0’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급여세(payroll tax)를 연말까지 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급여세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고 낙관론을 폈다.
그러나 의회 반응은 시큰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문제의 답을 감세로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도 공화당 내부 반응을 묻는 질문에 “엇갈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이르면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다음 주 미 상·하원이 모두 휴회할 예정이어서 협의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펜실베니아대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4월부터 연말까지 급여세를 면제할 경우 그 비용은 7000억달러(약 8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급여세는 고령자 의료지원(메디케어)과 사회보장프로그램 재원으로 쓰인다. 근로자들이 급여의 7.65%를 내면 고용주가 같은 비율을 내는 매칭 방식으로 알려졌다. 의회 오찬에 참석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경제성장으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AP는 급여세 면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공약인 감세 2.0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면제 기한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잡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감세 공약을 발표했는데 당시 급여세는 빠져 있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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