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에게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에 대한 급식비 증액도 추경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내가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 분야의 자본애로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그에 대해 정부는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당은 그중에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만으로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드리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서비스업 등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국제 금융 및 자본시장의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 또는 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 시장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펴면서, 동시에 이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치밀하고 기민한 대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추가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일부는 재정, 일부는 금융을 통한 지원책이다. 재정과 관련된 것은 추경에 반영하되 정부 대책에는 재정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도 포함될 수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당·정·청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고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분야별 당정협의는 수시로 여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구 중인 재난기본소득은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는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보인다”며 “(도입 여지를) 닫아놓진 않았지만 한다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하니 그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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