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이번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9일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발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5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에도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의 사전 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며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증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는 조치발표 전 외교 경로를 통해 발표 계획을 알리고 구체적인 사전 설명을 했다”며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이런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외교당국이 아닌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일본의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한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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