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설립준비단이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자문위원단 구성에 대검찰청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검찰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나은행 사외이사 겸직 논란을 일으켰던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은 결국 사외이사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공수처 준비 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공식 약칭으로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공수처’로 채택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조직 구성과 법령 정비 등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대법원과 법무부,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자문위원회에서 빠져 있어 의도적으로 검찰 관계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남 단장은 공수처 준비단장 재임 중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맡지 않기로 했다. 남 단장은 이날 준비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단장 재직 중에는 어떠한 공적, 사적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준비단은 공수처 준비단장과 은행 사외이사는 업무가 분리돼 있어 겸직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기관 설립에 관여하는 인사가 시중은행 사외이사직을 동시에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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