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로 물의를 빚은 전북 군산시 ‘수페리체’가 환불 절차에 돌입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약 1개월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받게 된다. 환불금으로 새로운 삶터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남기는 했지만 기약없이 입주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군산 수페리체 주택임대보증 사고 사업장의 보증이행 방법은 ‘환급이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환급이행이란 계약·중도금을 입주 예정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말한다. 약관상 계약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환급이행을 결정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계약세대 총 448세대 중 316세대(70.5%)가 환급이행을 선택했다. 다만 3세대(0.7%)는 임대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으며, 129세대(28.8%)는 별도 응답을 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 환급이행이 결정되면서 HUG는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환급신청서류를 접수하기로 했다. HUG 중부관리센터에서 상시 접수를 하거나 군산시 에이본 컨벤션에서 오는 11일까지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HUG는 서류 심사를 거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약 1개월 후에 입주예정자 계좌로 입금할 방침이다.
환급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이를 토대로 다른 주택을 구할 예정이다. 양윤희 입주예정자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이 지난주부터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수페리체 논란은 입주 예정자의 입주가 계속해서 지연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군산시와 HUG, 국토교통부가 입주 지연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률 관련 서류가 ‘뻥튀기’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국민일보 2020년 2월20일자 17면 기사 참조). 다행히 환급이행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입주지연·보증사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입주지연 시 피해 방지책 등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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