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022년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노동 분야 총선 공약을 9일 발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은 최근 초심을 잃고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노동정책의 기조는 결국 친(親) 기업, 반(反) 노동으로 돌아섰다”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던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은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실종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땀에 정직한 나라’를 이번 총선 공약의 총체적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8개 노동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계획이다.
정의당은 연 1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의당은 “2022년 1월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함으로써 연 1800 시간 이하 노동시간 단축의 획기적인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업무는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또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도 약속했다. 채용공정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취업현황 신고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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