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입국 제한에 대해 “일본에만 강경 대응한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금지, 제한, 절차 강화)를 취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 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몇몇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현재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강화한 나라 중 상당수는 몰디브 같은 관광 국가이면서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국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들 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상응하는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실제 7일 기준으로 한국은 총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친 반면,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도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탈리아나 이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선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두 번째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경한 5대 조처를 하면서도 “단 한마디 사전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은 작년 7월 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일본의 조치로 한국 유학생 1만7000여명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처를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는 한국 정부가 내린 특별입국절차가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적 대처 원칙에 따른 ‘절제적 대응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며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라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 대응’인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방역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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