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1% 초저금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 세계의 저금리 기조 흐름 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금리 인하 속도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빅컷’(0.5% 포인트)으로 성큼 걸음을 옮긴데 이어 한국도 피하기 힘든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다음 달 9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월 금통위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빅컷’을 단행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힘을 얻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BOJ)의 경우, 이미 제로금리를 운용 중인데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처럼 저금리 정책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흐름을 거스르기는 사실상 힘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책과 관련 “국제기구와 회원국 중심의 국제공조와 함께 강력한 ‘폴리시믹스(정책조합)’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정정책과 더불어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다. 여기서 1.00%로 떨어질 경우,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을 감안하면 실질 기준금리는 사실상 제로금리다. 1% 초저금리는 우리사회가 이제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있다.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경기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추가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해업종으로 가는 돈줄이 막히지 않도록 ‘양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돈줄’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낮아진 금리는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쌓여가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부동자금은 1045조 5064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저금리 때는 자금이 자산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정부도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 자본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자들은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자 소득으로 살아가는 고령층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지금도 역대 최저 수준인 예금 금리(연 1% 안팎)가 더 내려가면 이자수익은 더 줄어든다. 이 경우 예금 이자로 노후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의 소비 위축도 우려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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