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별도 취임행사 없이 임기를 시작했다. 노 대법관은 전날 퇴임한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노 대법관은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며, 예측가능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관 임명과정을 거치면서 법원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됐다”며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절차를 통해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재판의 결론 못지않게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분쟁이 생겨선 안 된다”며 “그러한 이유에서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재판절차 안팎에서의 법관들의 언행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패소한 당사자도 자신은 비록 달리 생각하지만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의 이상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불가능한 이상론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직한 목소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쳐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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